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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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도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넘어 산업과 문화, 교통과 행정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규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서로 연결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화성 곳곳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묵묵히 활동해 왔다. 골목을 가꾸고, 공동주택 공동체를 회복하며, 돌봄과 교육, 환경과 문화, 복지와 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다. 행정이 미처 살피기 어려운 생활 속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해결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역 주민과 마을활동가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여전히 개별 사업과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현실을 반복해 왔다. 사람을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바뀌었다. 그 결과 어렵게 쌓아온 주민의 경험과 신뢰, 공동체의 자산이 지속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다.

이제 민선 9기 화성시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시민의 참여가 지속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시민협치 강화를 위해 '화성동행기구(가칭)'를 신설하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치는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운영 방식이다. 협치는 행정이 결정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기 전부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민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이며,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화성에는 이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새로운 협치기구는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행정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시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선 9기에는 무엇보다 마을자치를 행정의 기본 체계로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공동주택 공동체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마을자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학습과 마을활동가 지원,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까지 함께 구축되어야 마을자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돌봄, 사회적 고립, 공동체 회복과 같은 과제는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기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행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시민의 역량을 믿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다. 화성시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도시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협치 도시, 마을자치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는 행정의 요구자가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마을은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며, 행정은 그 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해결하며, 마을이 성장하는 도시” 

그것이 민선 9기 화성시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다.

출처 : 화성시민신문(https://www.hspublic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