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주민자치를 위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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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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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주민자치를 위해 해야할 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총선은 더욱 심각한 것같다. 그나마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개발공약이거나 졸속적인 공약들이 많다. 국가의 미래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만,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출처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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