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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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화성시 주민자치가 걸어온 일 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2020년 화성시 주민자치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온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이번 행사는 화성시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님을 비롯하여 민간·의회·행정·지원조직·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여 화성형 주민자치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님은 <주민자치,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만의 논의와 합의로 끝날 게 아니라 주민총회를 열고 최종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고, 주민의 주권이 잘 행사되도록 하는 지역사회 조력자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화성형 주민자치, 주민이 바로 서는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노고와 극복사례, 민관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자치계획 의제 실행과 주민자치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을 보다 다양화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자치 사업실행법인과 같은 새로운 조직형태를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치활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님은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제안>을 통해 화성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현장소통 경험을 통해 화성시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내 주민의 발굴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 상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분과위원회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조한용 동탄8동장님이 <자치의 실험, 하얀 도화지에 그려가는 주민자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단체가 없이 주민자치회로 시작한 신도시 신설동에서 새로운 자치모델을 실험했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를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참여문화 보완, 자치지원관의 직무역량 강화 및 역할 정립, 화성형 주민자치회 매뉴얼 마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님이 <화성형 주민자치, 돌아봄&내다봄>을 주제로, 화성형 주민자치사업의 특성과 의의, 올한해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사람과 현장의 변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전국적인 기류를 공유함으로써 화성시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착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읍면동 중심 민관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님이 <주민자치와 로컬거버넌스: 화성시 시민중심 자치도시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동탄7동 주민자치회와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진행했던 자치계획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사회 거버넌스, 읍면동 중심의 협치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구성 범위, 소수계층의 참여 활성화, 지역 내 민민 거버넌스 등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과제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크고 작은 읍면동 협치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여러 과제는 2021년 화성형 주민자치 사업운영과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하여 건강한 자치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시의 주민자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