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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_첫발 내딛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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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13:33 조회 : 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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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_첫발 내딛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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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첫 발을 내딛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발기인 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되었으며, 당일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화가 매번 미루어지고 있는 국회의 상황과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관련 된 움직임은 난항을 겪었다. 주민자치회 법안 통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져가면서 관련 개별 법안이 모두 6개로 늘어났고, 법안이 차츰 많아짐에 따라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요구하는 동력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별 법안들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차츰 하나의 법안으로 수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관한 동력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런 목소리가 주민자치회 법제화 네트워크 대회의 개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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