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회계기준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동체 구성원 서명부

□ 공동체 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회계기준

□ 심사 세부기준

□ 사업 신청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 기획공모				□ 자유공모
공동체명	※ 15자 이내(고유번호증 발급시 영문 및 15자 이상 불가) - 광역(2개 이상 시군)에서 활동 하는 공동체(단체·법인) 작성					대표자
공동체 주소지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연락처
활동시군	※ 활동하는 모든 시군 작성					활동가 (명)	00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장소, 프로그램 내용 등을 기재
사업예산 (보조금)	천원
협업 대상 공동체 (단체·법인)	공동체명 (단체․법인)	시군	대표자명		담당 역할
	※ 개별공동체 (단체·법인)명 작성	※ 활동 시군 작성			※ 간단히 작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제안공모 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 ① 공고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공동체 구성원 서명부 1부. ④ 공동체 소개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귀 하

□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목적
필요성

1. 목적 및 필요성

2.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

3. 추진 계획

사 업 명	일 정	세 부 내 용
세부사업		※ 공동체 사업진행을 위한 참여자․참여조직간 역할 및 실행전략 등
		※ 공동체 사업 목표, 일정, 장소, 방법, 효과 필수기재
		※ 서식은 추진계획에 맞게 변경해서 작성할 수 있음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4. 보조금 비목별 예산계획                                           (단위: 천원)

비 목	금 액	세 부 내 역 및 산출기초
총 계
활동비		※ 보조금 총액의 20%이내로 한함
홍보인쇄비		※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 제작
소모성물품구입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재료비) 등 지급
임차비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한함 ※ 포럼, 회의 등 활용하는 경우 단기임차에 적용
강사비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한함 (실행위원회 모임 구성원 전체 지급불가)
공연비		※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회의 개최 등) 등 지급
체험비		※ 보조금 총액의 5%이내로 한함
식사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20%이내로 한함 (1인 식비 8천원, 다과 3천원이내)

□ 공동체(단체·법인) 구성원 서명부

※ 광역(2개 이상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명(단체·법인) 작성 -> < 공동체명 : 00000000 >

구분	구성원 인적사항						역할 (활동가 여부)	서명(자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활동 시군	활동 영역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1		※ 돌봄, 미디어 등 작성	000	여	※ 모임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010-0000-0000	대표자 (활동가)	※ 자필 서명
2					※ 상세주소(동, 호수) 기재		실무자 (활동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관련(심사, 멘토링 등)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공동체 소개서(단체·법인) ※ 기존(공모사업 전)의 활동을 공동체(단체·법인)별로 소개서 작성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가족으로 구성불가)	공동체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설립 목적
공동체 소개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공동체 주요 활동이력	※내·외부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세요(해당 있을시)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해당 있을시) (예) 행정자치부, 활동가네트워크 지원, 2012.6～9, 지원액 300백만원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센터의 지원사업 담당 부서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사업제안자의 기초자료를 확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센터는 사업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또는 전문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사업관련 전문가

- 센터에서 본 사업 추진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현장파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일까지

-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신청일로부터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1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 회계기준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편성기준(단가 등)
활동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활동일지, 활동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프로필(이력서 가능)	- 보조금의 20% 이내로 한함 - 활동 및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모임구성원 3인이내 지급가능)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홍보 인쇄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유인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하는 경우 지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 홍보 영상제작 20만원 이내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 1만원 이하 자산취득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임차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회의 등), 차량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지급 ※ 단체 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임차비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한함 - 임차비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강사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역량강화 및 마을계획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일반1급, 일반2급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의 계획 관련자료, 강사프로필(이력서도 가능) - 일반3급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한함 ⇒ 보조금 신청금액 1,000만원인 경우, 강사비 300만원이내 편성해야 함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비 지급기준 참조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공연 단체에 지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공연확인서, 공연팀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3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5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공연은 2팀 이내 / 1일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선진마을 견학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 경비 지급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여행자보험증서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로 한함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한함 -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이내 (1인 1식)

1) 예산편성 가능 비목(보조금)

2) 강사비, 회의비, 공연비, 활동비 지급 기준

강 사 비 (강사비는 한 회에 3시간까지만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기본 1시간	230,000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초과 1시간당	120,000
일반 2급	기본 1시간	120,000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초과 1시간당	100,000
일반 3급	기본 1시간	80,000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 1시간당	50,000
보조 강사	기본 1시간	40,000	- 주 강사를 보조하는 인력 - 보조강사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초과 1시간당	40,000
회 의 비 (회의비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회의비	기본 1시간	100,000	- 회의 주제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내부회의 지급 불가) 온라인(비대면) 회의는 80%만큼 적용
	초과 1시간당	50,000
공 연 비
출연자 10인미만	1일 최대	300,000	- 공연팀, 뮤지션, MC 등을 섭외한 경우 해당
출연자 10인이상	1일 최대	500,000
사회자	1일 최대	200,000
활동비
활동비 (실무자)	주 15시간	158,100	- 실무자 선임 및 지급기준은 마을에서 수립하되, 센터와 협의를 통해 확정□집행 ※ 1시간 10,540원, 주 15시간(월50시간) 초과금지

3) 원천징수(강사비, 공연비)

- 강사비,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강사비, 공연비가 동일인 월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시]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00강사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비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 소  득  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1년 2월말까지)

4) 주의사항

- 보조금은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회계 운영 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비, 공연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동일 사업에 대하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정산보고(보조금 등)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반드시 제출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 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편성 불가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

□ 세부 심사 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추진주체 의지 및 주민참여 (30점)	활동가 참여도	○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활동가 참여도, 역할 ○ 활동가 참여 확대계획 및 개방성 여부
	추진주체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 구성원 규모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관련 공동체(단체·법인 등) 활동실적, 경험유무 ○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
사업의 적정성 (40점)	공동체 관계형성	○ 공동체(단체·법인 등) 구성원 역할의 구체성, 열의(참여도) ○ 모임협력을 위한 규칙이나 사업 수행에 따른 의견수렴 여부
	사업내용 적정성	○ 사업내용의 사업목적 적합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취지와 적합하며 공익적인지 ○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
	운영적정성	○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수립 등 의사결정시 민주성 여부 ○ 운영비 등의 확보방안 적정성 ○ 지역활동가 및 유관단체의 참여도, 역할 여부
지속발전 가능성 (30점)	지속가능성	○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방안 마련 ○ 사업추진중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보조금 지원 이후의 재원확보 방안
	발전가능성	○ 해당사업이 발전되거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 공동체만(단체․법인 등)의 특화된 사업 여부